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에 관한 연구

Abstract

학위논문 (석사)--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: 행정학과, 2014. 2. 최병선.본 논문은 후원회, 정치후원금 및 회계보고에 관련한 규제가 광 범위한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.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흔히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거나 규제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라는 등 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나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논리적 타당 성이 매우 약하다.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다종다양한 규제회피 및 우회사례들은 규제대상자인 정치인과 국민들이 고의나 무지로 규제를 무시하고 위반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규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규제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지나치게 유리되어 있는 속에서, 또한 다른 규제대상자들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고 따라 서 비슷한 행동을 하리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추정 하에서 나타나 고 있는 줄타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. 이 점은 본 연구의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 다. 이렇게 볼 때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의 만연은 규제의 비현실성 을 고발하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으며, 그 대책은 규제강화가 아니라 규제의 현실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규 제의 현실화에서 찾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.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치후원금 규제의 의의와 분류 1. 정치후원금 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2. 정치후원금 규제의 분류 제 2 절 정치후원금 규제의 원칙과 수단 1. 정치후원금 관련 원칙 및 제한 2. 후원금 관련 규제 3. 정치후원금 관련 기준 및 한도 4. 회계보고 제 3 절 정치후원금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의 원인과 유형 1. 원인과 유형 분류의 의의 2. 규제의 비현실성 3. 위반행위 적발의 어려움과 한계 4. 위반행위 처벌의 관대함 5. 돈선거의 역학에 대한 인식 6. 기타 원인 제 3 장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 사례의 분석 제 1 절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부금지 1. 규제 수단 2. 사건의 개요 3. 규제회피 원인 분석 제 2 절 단체와 관련된 정치후원금 기부금지 1. 규제 수단 2. 사건의 개요 3. 규제회피 원인 분석 제 3 절 출판기념회 사례 1. 규제 수단 2. 사건의 개요 3. 규제회피 원인 분석 제 4 장 비현실적 규제의 형성배경과 과정 제 1 절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경과 1.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지속적 발생 2.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3.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규제개혁 대안 제시 4. 국회의 무비판적 수용 제 2 절 주요 행위자의 태도와 대응양상 1. 국회와 국회의원 2. 선거관리위원회 3. 국회의원과 정치인 일반 4. 언론, 시민단체 등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본 연구의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Maste